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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보고서(제19호) 존엄행정에 대한 철학적 담론(2021.06.21)

2021년6월25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존엄행정’에 대한 철학적 담론

“존엄행정이란 ‘감히 범할 수 없는 동료시민의 존엄을 생각하면서, 인간다운 삶으로서 존엄한 삶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공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존엄행정의 실천이 공공행정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생각함이 민주공화국의 존엄한 동료시민들을 위한 공공행정의 존재이유로 합당하다고 여긴다.”

1. 들어가는 말

공공행정의 목적은 국가의 모든 동료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으로서 존엄한 삶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공향(共享)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행정의 목적을 위해 공공행정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실천적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공공관리적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규범적 측면이 강조되는 공공가치적 접근이다. 공공관리적 접근은 공무원의 행태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공공행정의 중요한 존재방식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공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공공가치적 접근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공공가치와 전체 다수의 복리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규범적 지향이 공공행정의 중요한 존재이유임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공공행정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론가와 실천가들은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입장을 선호하거나, 선택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물론 적극행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법적·제도적 공공관리적 맥락을 벗어나지 않되, 동료시민들과의 협력적 통치를 지향하며 공공가치를 촉진하는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적극행정’의 의미를 재정의하기도 한다(최태현·정용덕, 2020). 아울러 공공관리적 관점에 편향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을 공공가치적 관점으로 확장하고 통합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관리적 관점에서 동료시민들을 ‘앞에서 이끌거나’, ‘장악하거나’, ‘총체적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든, 공공가치적 관점에서 동료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거나’, 동료시민들이 자신 목소리를 힘 있게 표현하도록 ‘옹호하거나’, 동료시민들이 공동선의 실행 주체이며, 의사결정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든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동료시민은 자신들의 역할수행을 위한 한갓된 대상일뿐 본질적으로는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한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있다.

적극행정과 함께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정책대응성이다. 정책대응성은 ‘동료시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는’ 행정의 존재방식을 이야기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반영하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해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반영하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영당하고 수렴당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규정안에 한계지어져야 한다. 즉 대상으로 장악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시행정은 부산동료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렴하는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렴하는 우주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주의 목소리는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을 수준으로 대상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공공행정패러다임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과 전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행정은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공공가치의 본질적인 의미는 국민의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엄은 ‘그 무엇으로도 감히 범할 수 없음’이기에 공공행정이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존엄한 삶의 권리를 욕구로 전환하여 파악하고 측정해서 해결하거나 충족하겠다는 접근은 잘못된 접근일 뿐만 아니라 ‘존엄’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공공관리적 관점이든 공공가치적 관점이든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든 공공행정의 본래적이고 내재적인 목적이 국가의 모든 동료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으로서 존엄한 삶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공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 어떤 맥락에서 ‘존엄행정’이라는 패러다임이 기존의 공공행정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실천적인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캐물어보고자 한다.

SIG보고서 다운받기 -> SIG보고서_제19호_존엄행정에 대한 철학적 담론_2021년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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