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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시대 정부 통치성에 대한 물음 :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되기 (2017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국민주권시대 정부 통치성에 대한 물음 :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되기

 

푸코가 1961년 『광기의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1984년 마지막 강

의였던 『진리를 말하는 용기』까지 지속적으로 물음을 가진 주제는 ‘권력관

계’였다. 권력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권력의 존재방식

에 대한 탐구였다. 권력이 규율과 규제로 자기관계와 타자관계를 통해 어떻게

주체를 대상화하고, 예속된 주체를 생산하는지, 특히 권력의 미시물리학, 권력

의 경제학, 규율권력, 통치성, 생명정치 등 권력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통해 권력의 존재방식을 드러냈다. 통치이성 혹은 통치합리성으로 이해되는

통치성은 어떻게 개인을 분리하고 개별화하는지를 물었으며, 나아가 인간존재

를 인간 종으로 다루는 생명통치로의 전환을 통해 인구 전체를 통계적 대상으

로 여기는 통치성을 냉철하게 드러냈다. 본 연구는 권력관계와 통치성에 대한

물음을 넘어서 권력관계에 의해 예속된 주체로 주체화하지 않는, 그래서 저항

하고 거부할 권력에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는 주체되기에 대해 탐색하였

다.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되기는 푸코가 마지막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캐

물었던 주제였다. 국민주권시대 정부의 통치방식에 대한 예비적인 작업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 우리는 자기통치가 가능한 한에서 타자의 통치를 받아들

이는 주권적 주체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목 차

Ⅰ. 서론 2

Ⅱ. 권력의 미시물리학에서 통치성으로 3

1. 권력의 미시물리학 3

2. 통치성(governmentality)의 의미 6

Ⅲ. 주체화, 자기통치, 주권적 주체 8

1. 자기통치하는 주체: 주체화하는 주체 8

2. 자기통치하는 주체되기: 파르헤지아(parrēsia) 9

3. 자기통치하는 주체되기: 자기돌봄과 배려의 기술 13

Ⅳ. 결론: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를 위한 정부의 통치성 14

Ⅴ. 참고문헌 16

 

논문다운받기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_양세진_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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