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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 보고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2016년10월4일, 제10호)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의 정치.행정.시민사회 영역에서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는 개념이 ‘거버넌스(Governance.治.통치)’이다. 최근에는 협치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협치는 말 그대로 ‘협력적 통치(Collaborative Governance)’이다. 즉 공동의 통치, 공동의 의사결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통치를 위한 의견수렴이나 숙의와 논의를 하는 회의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치의 본래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채 ‘협치’를 ‘협력’ 혹은 ‘협동’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용어로 이해하면서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본 보고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의미를 소개하는 것이 목표다. 협치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협치를 협력과 협동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한계, 협치를 자문회의나 전문가회의, 당사자회의와 같이 민과 관이 함께 둘러 앉아 논의하는 자리로 이해하는 왜곡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자기 조직화하는 자율적인 조직(정부&민간) 사이의 구조화된 상호 작용으로, 다양한 사회적 조정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넘어서는 공동의 통치과정’이라고 정의한다.

[SIG 보고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PDF파일 다운받기 –> SIG보고서_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_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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