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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보고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2016년9월26일, 제9호)

‘사회적경제’는 여전히 그 의미가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개념이다. 미완적 개념이기도 하고, 미궁의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경제의 한계를 보충하는 보완적 의미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이해의 배경에는 자본주의가 경제의 본질이기에 자본주의가 더욱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자체의 수정.보완.강화도 필요하지만, 자본주의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를 치유하고 극복해가는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되기 어려운, 혹은 한계가 있는 집단들의 경제활동으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적게 벌고 적게 쓴다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경제와 함께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듯이 말이다. ‘다른경제’, ‘대안경제’라는 이름으로 시도되는 경제행위이며, 이러한 접근은 주로 지역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지역경제는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적경제가 균형,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그럴 수 있다는 지향으로 접근하는 경우이다. 사회적경제 지역화전략, 사회적금융으로서 지역금융, 마을금융과 같은 생각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시도되는 실험과 도전들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를 경제의 본질적인 존재방식으로 보는 관점이다. 경제는 본래 ‘사회적’이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경제는 사회적경제로서 경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변종이고,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본주의경제의 한계와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경제와는 다른 대등한 경제로서 사회적경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경제로서 본래적인 경제의 존재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자본주의경제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화하고 인민주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이 경제관점은 앙리 르페브르와 칼 폴라니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두 번째 관점과 세 번째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SIG보고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PDF 파일 다운받기 –> SIG보고서_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_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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