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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워크숍(4월1일)

강동구 협력적 거버넌스강동구의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역특화사업단의 사업 위탁을 받은 강동구 지역특화사업단과 강동구가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그리고 강동구 마을모임인 동동 마지막으로 강동구청의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과 자치안전과 마을육성팀의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구성주체들이 참여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모습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실천적 소통을 하는 네트워크이며, 강동구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운동이 따로 가서는 곤란하며 함께 상호의존적인 융합과 연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논의단위였습니다.

강동구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하나의 부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지역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본질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과 관이 함께 실천적 소통의 테이블에 앉다 보니 ‘도대체 거버넌스’가 뭐냐? 왜 이렇게 서로간에 협력과 소통이 힘드냐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본질이 무언인지, 그리고 그것을 강동구라는 지역사회의 맥락에 맞게 어떻게 적용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자료는 최근에 번역소개된 스테판 골드스미스의 [네트워크 정부 Governing by Network] 1장에 소개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사례입니다. 아울러 어떻게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위해 질문을 도출하고 적용해갈 것인지를 도와주는 가이드를 함께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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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황]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국립 휴양지에 양도된 ‘크라이스 필드’가 군사용 산업저장고로 심하게 환경오염물질이 가득 찬 상태임. 국립공원관리청 브라이언 오닐 감독관은 이 부지를 재생하고 개선해야 하는 짐을 맡았으나, 의회에서는 필요한 예산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음. 그러나 브라이언 오닐은 전통적인 행정관료의 문제해결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영리조직 및 민간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크라이스 필들의 환경오염상황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학습센터로 변모시켰음. 이러한 노력으로 연방정부의 내무부는 골든게이트 국립 휴양지를 21세기 국립공원의 전형으로 선정하였으며, 전 세계 거버넌스의 광범위한 변화를 축소해놓은 모델로 평가받게 됨.

질문 1 : 의회가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스스로 조달할 것인가? 

- 기존의 행정의 문제해결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고민함.

-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행정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커뮤니티 안에 있다.

질문 2 :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협력의 파트너는 누구인가?

- 비영리조직인 골든게이트보호위원회의 그레그 무어 (브라이언 오닐의 오랜 친구)

- 역사적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영리단체

- 멸종 위기의 해양 포유동물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전문 비영리단체

- 골든게이트 국립휴양지 주변의 앨커트래즈 섬 투어를 운영할 영리회사

- 공원주변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할 영리회사

- 국립휴양지의 과학.연구.교육 활동을 위한 국제 센터를 운영할 영리회사

질문 3 : 민간과 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개인적.환경적 걸림돌은 무엇인가? 

- 공무원들의 패턴화된 마인드 : ‘시민들은 연방정부에 돈을 기부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시민들의

기부를 받게되더라도, 의회가 앞으로는 국립공원관리청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게될 위험이 있다.’

- 영리조직들의 자본 투자가 환경을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는 환경주의자들의 비판

- 정부 법률가들의 보수적인 우려

- 외부 단체와의 협상 능력 부족, 외부 단체와의 협력 경험 부족.

- 외부 세계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 공원 주위에 문을 설치하고 커뮤니티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요새 심리.

- 브라이언 오닐은 이러한 걸림돌에 대해서 ‘혁신을 추구하려 할 때,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란다.’고 보면서 다양한 저항 세력에 대해

과감하게 극복해감.

질문 4 : 공직자들의 마인드 셋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 공직자의 역할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들을 결합시키고 참여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다.

- 공무원은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능력을 연결시키는

촉진자, 소집자,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폭넓게 개념화하고 변화시킴

- 골든케이트는 커뮤니티가 할 수 있거나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인드.

질문 5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는 무엇인가?

- 크라이스 필드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모금 (3,400만달러 이상을 모금함)

- 공원을 후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국내사례. ‘서울숲사랑 시민모임’)

- 크라이스 필드에 환경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조직화

(환경학습센터로 변모될 정도의 규모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짐)

-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의 재구조화. 공무원 18%, 비영리조직+영리조직+자원봉사 82%

- 국립공원을 운영하는 예산의 재구조화. 정부지원 80%, 비영리조직(골든게이트보호위원회,

포트메이슨재단) 20%

질문 6 :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퍼블릭 리더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 협력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의식의 지향

-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대화, 토론, 회의, 교육 등)

- 위험과 도전을 기꺼이 감수하고 극복하려는 의지와 열망

- 협력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분명하고 의미 있는 변화의 성과 목표

- 최적의 파트너 선택

- 조정자, 촉진자, 소개자, 중개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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