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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네트워크정부-정부의 새로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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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진대표가 번역자로 참여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정부의 등장
계층제 정부관료제 시대의 종언이 다가오고 있다. 그 자리에 네트워크 정부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형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가 인력과 사업을 관리하는 데서부터 공공의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을 조정하는 것까지 그 핵심적인 책임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민간기업, 결사체, 자선단체 등과 광범위하게 협력해왔다. 가령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금징수 청부인에게 세금징수를 맡겼고, 국가 소유 광산을 영업권 보유자들에게 임대해주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 그리고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을 선호하게 된 경제와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오늘날의 네트워크 정부 추세는 이전에 보아왔던 것과는 폭도 훨씬 넓고 종류도 다르다.
다양한 수준의 정부, 다양한 정부기관, 다양한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이 책이 말하는 네트워크 정부(networked government)이다. 네트워크 정부라는 새로운 모형의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인력과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부문의 자원을 연하고 협력을 조정하는 것”이 된다.

네트워크 정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내부 역량이 필요하다. 좋은 네트워크 획득 역량은 폭넓은 경험, 그리고 다양한 구성과 상이한 파트너가 얼마나 상이한 결과를 생산할지를 알아볼 능력이 있는 개인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정부에 이런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다. (88쪽)

정부가 지켜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번잡하기도 한 협력체제에서 공무원들이 이들 가치를 어떻게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시민의 비용, 공정성과 형평성, 재정적 책무, 안정성, 그리고 품질과 같이 중요한 이슈들을 관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려면 네트워크의 시작부터 지속적인 관리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전 단계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 계약자는 하위 계약자들과 관련해 이들 이슈들에 주의해야겠지만, 이때에도 정부의 전체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141쪽)

오늘날의 공무원들이 훈련담당 교관보다는 관현악단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조금 지나치게 단순하다. 실질적으로는 지휘자에 더하여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음악가와 협의하는 관리자와 청중을 공연에 끌어들이는 마케팅 담당자의 역할도 필요하다. 더 깊이 유추하면 바이올린과 같은 분야는 외주를 줄 수 있지만, 관현악단의 절반은 직원일 것이며, 고도로 숙련된 음악가들은 자신의 연주만이 아니라 동료의 연주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것이다. (231쪽)

[추천사]

서울특별시장에 취임하고 제가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천만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과 이해관계로 얽힌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였지요. 결론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과 함께 누리는 서울’을 모토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현대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민간과 협력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와 원리를 소개해주고 있는 이 책은 모든 공무원들의 필독서여야 할 것입니다.
_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접하면서 기업, 국민, 정부 모두 네트워크 정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 책은 네트워크 시대의 복잡다단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다. 21세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창조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네트워크 정부』는 매우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_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유민봉

 

한울출판사 보도자료 다운받기 –> 보도자료-네트워크 정부-공공부문의 새로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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